“학교가 움직이면 아이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시민의 상식이 될 때, 서울 교육은 비로소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김현철과 함께여는
현장과 행정 경험 두루 갖춘 준비된 사람
서울교육은 지금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을 위한다는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와 오래된 관행이 아이들의 성장보다 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교사는 행정에 치여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은 '평균'이라는 잣대에 갇혀 자기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은 '대전환, 서울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가 서울시민께 약속드리는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 얹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학교의 기준을 행정에서 학생으로, 평균에서 한 아이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물려줘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본질입니다. 지금은 교수나 교사 등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전문성과 행정력을 두루 겸비한 일 잘하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으로서 교육 현장과 행정의 접점을 경험한 김현철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을 바꾸는 일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학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축소의 역설: 학생은 줄었으나 위기는 깊어졌다.
서울의 학령인구는 2000년 약 810만 명에서 2024년 544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2035년에는 309만 명이라는 절벽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 지표 | 현황 | 구조적 의미 |
|---|---|---|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서울 2.7% (전국 평균 2.2% 상회) | 언어폭력·관계적 따돌림 69% |
| 기초학력 위험군 | 지속적 증가 추세 | 공교육 기본 학습 지원 체계 작동 불능 |
| 교사 번아웃 | 소진도 및 이탈률 증가 |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에너지 고갈 |
| 학부모 상담 민원 | 빈도 및 강도 급증 |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표출 |
| 지원 체계 | 파편화·분절 지속 |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로 책임 회피 구조화 |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즉각 개입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해결을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이 '구조적 방치'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아폭발의 시대, 교육의 공적 목적 회복.
현대 교육의 핵심 문제를 한마디로 진단하면 “자아폭발의 시대”입니다. 사적 욕망을 채우는 에고(Ego)들이 충돌하는 공간이 된 학교를,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는 셀프(Self)들이 연대하는 공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 구분 | 에고(Ego)의 교육 | 셀프(Self)의 교육 |
|---|---|---|
| 지향 | 사적 욕망의 충족 | 공공 가치의 회복 |
| 교육 목적 | 시장 가치를 높이는 처세술 | 인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 |
| 세계관 | “나의 세상” —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 | “세상 속의 나” — 내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찾음 |
| 공동체 원리 | 권리 투쟁과 이익 극대화 |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연대 |
“교육과 학문은 공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교육 현장의 균열은 권리 간 충돌의 결과였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각각의 권리가 부딪힐 때, 균형점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 자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에고들끼리 뭉쳐 더 큰 에고를 만들어가는 사교육이 아니라, 셀프를 만드는 공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기준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결정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 모든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심사 기준을 학생에게 맞춥니다.
학생·교사·학부모·교육노동자. 어느 한 주체에 짐을 몰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028년을 현행 입시제도 폐지 원년으로 삼고, 10년 사회협약으로 구조적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말은 흔하지만, 서울교육은 종종 학생이 아니라 절차와 관행을 먼저 챙겨왔습니다. 학생우선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기준입니다.
혁신교육은 분명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 개인의 헌신에 모든 부담이 실리는 구조에서 혁신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 주체 | 기존 위치 | 전환된 역할 |
|---|---|---|
| 학생 | 정책의 대상, 수동적 수혜자 |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검증하는 주체 |
| 교사 | 행정에 묶인 사람 |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 |
| 학부모 | 민원인, 불안의 주체 | 공교육을 함께 세우는 동반자 |
| 교육노동자 | 보조 인력, '그림자' | 학교 운영의 전문 주체 |
“혁신이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교육감이 와도 계속되도록 서울교육의 기본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이 네 주체가 함께 모여, 무엇을 바꿀지뿐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없앨지까지 결정하는 상설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은 평균이 아닙니다. 속도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평가를 한 번의 시험점수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해법은 정책의 추가가 아니라 신뢰의 구축입니다. 학교의 기록을 대학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능 개편의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학생성장계획서(SGP)와 서울형 공교육 신뢰 인증제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공통 원칙: 학교가 먼저 움직인다.
| 국가 | 주요 제도 | 핵심 내용 | 개입 방식 |
|---|---|---|---|
| 핀란드 | 다층 지원제도(MTSS) | 담임·특수·상담교사 원팀 즉시 개입 | 1~2주 내 즉각 지원 |
| 영국 | SENCO 배치 의무 | 학교에 특별 지원 조정관 필수 배치 | 학교 의무로 개입 시작 |
| 호주 | 웰빙 팀 | 심리전문가·상담사·간호사 포함 통합팀 | 정서 문제를 학업만큼 중요하게 관리 |
위기 발생 시 즉각 투입되는 전문 개입 조직
데이터 기반의 개별 맞춤형 12년 성장 로드맵
분절된 행정을 통합한 전인적 케어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지속적 협력 인프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교육 개입
학생의 문제를 담임교사 개인의 고군분투에 맡기는 관행을 끝내야 합니다.
서울의 학교폭력 사법기관 이관 비율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해결 능력을 잃고 '징계 절차 수행 기관'으로 전락하는 동안, 관계 회복은 실종되고 갈등만 심화되었습니다.
“사법화가 가속될수록 관계 회복은 실종되고, 아이들은 법정의 숫자로 남게 됩니다.”
단순한 성적 기록이 아닙니다. 학교가 학생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긴 '개별 성장 로드맵'입니다.
| 구분 | 입시 성적표 | 학생성장계획서(SGP) |
|---|---|---|
| 목적 | 선발을 위한 순위 매기기 | 성장을 위한 개별 지원 |
| 내용 | 교과 점수 위주의 반쪽짜리 기록 | 지·덕·체(TBL) 통합 데이터 |
| 기능 | 결과 통보 — 책임은 가정의 몫 |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과 보호 |
| 시간 | 단절된 학기별 스냅샷 | 초1~고3, 12년 지속 성장 로드맵 |
| 사회적 역할 | 대학의 선발 권력 수단 | 서울형 공교육 신뢰 인증제의 근거 |
SGP는 부모에게 '내 아이가 방치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학교의 기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대학이 수능 점수 없이도 학교생활기록을 믿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학교가 무엇을 해주느냐”고 물을 때, SGP는 “기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책임지겠다”는 학교의 답입니다.
AI가 정답을 내놓는 시대에 암기 중심 교육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AI가 가장 잘할 일을 인간에게 훈련시키며, AI에게 가장 먼저 대체될 인력을 양산하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의 눈빛을 읽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더 인간적인 역할'에 교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교사를 행정 노동자에서 교육 전문가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아이들이 먹는 급식, 깨끗한 교실, 안전한 학교. 이 당연한 일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작 교육 정책의 중심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돌봄 전담사, 시설 행정 공무직은 언제나 '지원 인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단 하루라도 운영될 수 있습니까?
급식실 파업, 공무직 처우 논란,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에게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구조 때문입니다.
정책 단절을 넘어서는 구조적 장치.
학부모들이 수능 점수에 매몰되는 이유는 학교의 기록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의 한계를 넘어 10년 단위의 안정적 교육 개혁을 이끌어낼 '신뢰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교사,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합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 개혁이 추진되도록 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이 아닌, 시민 전체의 약속으로 법제화합니다.
학교의 평가와 기록을 사회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을 보증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매몰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 중심의 생태계를 재구축합니다.
“수능 개편과 같은 제도 변화는 이 '신뢰'의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입니다.”
학교를 다시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권위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 대상 | 핵심 불안 | 약속 |
|---|---|---|
| 학부모 |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합니다 | 학교가 당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
| 학생 | 학교가 나를 이해하고 지켜줄까요 | 너의 성장을 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 교사 | 행정에 치여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 행정에서 해방되어 교육 전문가로 돌아가십시오 |
| 교육노동자 |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당신은 교육의 당당한 4번째 주체입니다 |
시민참여단이 직접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시민 전체의 숙의로 후보를 결정합니다.
토론회 참관, 정책 공론장, 질의응답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약속합니다.
학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